고강도 6.17 부동산 대책, 그 후 결과는?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그 결과는?

 

KB리브온의 자료에 의하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2020년 6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35%를 기록했다.

공급이 없이 진행되는 과도한 규제가 수도권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상황이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전셋값도 따라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전세 매물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왈,

"6.17 부동산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7월 중순이 돼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을 밝힌 지 얼마 안 돼서

김포, 파주 등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이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는 불만을 야기했다.

결과적으로 2018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나치게 잦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풍선효과'는 파도를 타듯 꾸준하게 위치만 바뀌며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한 등을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는 6.17 대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급하게 예외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과연....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과도한 수요 억제정책은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고 임대차시장의 가격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는데,

차라리 이러한 정책들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공급 없이 이러한 규제들만 강화하다 보면 부동산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오히려 부동산 투자자들은 서울을 타깃으로 투자가 몰려서

결국 여태 진행됐던 모든 부동산 정책들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러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의 결과들을 본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보완책을 들고 나오려는 움직임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 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왈,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현재 변화가 보이는 것은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 내에 분양계약자에 한해서는

잔금대출을 할 때 LTV를 60%로 완화해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한, 집값 상승세가 다소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보인다.

 

KB국민은행에 의하면 2020년 6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9억 1812만 원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오래전(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과세기준을 수정 보완하고,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부동산 대책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