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김포, 파주 규제가능성은? (6.17부동산대책의 영향력)

 

 

 

부동산 규제가 난리다.

정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규제 발표... 조정지역...

집값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이다.

나 역시 잘은모르지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보려는 시점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터져 나와서 당혹스러울 뿐이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규제들, 그 실효성은?

 

 

 

 

 

 

"김포, 파주, 7월 규제지역 지정 가능"

풍선효과로 인하여 조정지역 외 지역의 집값이 굉장히 폭등하는 경향이 보이자

정부는 비규제지역들을 하나 둘 규제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기준으로 박선호차관은 부동산 시장 규제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직접 경기도 김포와 파주를 언급한 것을 보면 이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들...

생각해보면 이렇게 남발되는 규제들로 인하여 원래 추구하던 규제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오히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하여 다시 서울내 집값이 상승하는 원점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일단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박 차관의 입장은 이렇다.

1. 전세대출은 서민이 전세보증금 마련을 돕기 위한 것

2. 갭투자 증가는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짐

3. 갭투자를 막기 위한 행동임

4.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곳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옳음

5. 향후 집값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

 

 

 

 

 

 

서울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면...

6.17 대책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허가제가 시행이 되면 아파트 등 주택 전세를 안고 구매하는 갭 투자는 힘들어지게 된다.

 

사실상 요즘 부동산투자의 활성화로 인한 갭 투자가 성행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정부는 이와같은 갭 투자가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이는

집값을 상승시키고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형국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소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거주자 위주의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집값 안정 및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의 세부담을 높일 예정"

 

 

 

 

 

 

그리고 정부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실거주 요건이 엄격해질 예정이다.

또한, 3주택자 이상에만 적용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대상을

2 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현금부자를 막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면 그간 소득이 없던 다주택자 주부 등은

건보료가 높아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결론적으로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등

앞으로 세금 늘어날 일만 생겼다는 말이다.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