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사상처음 중단, 집값 상승 어디까지가나?

2021.08.24

오늘의 부동산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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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상승세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정부는 대출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수요자의 주택매매를 규제하는 행동이며 실제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주택이 있는 사람들과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수요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출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해결책 : 주택공급을 대규모로 가능한 빠르게 공급하면서 실수요자 대출을 확대. 

 

주택대출 외 신용대출도 축소가 되고 있다. 사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대출 규제는 심화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을 연봉만큼만 대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한다거나,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LTV를 40%로 제한하는 등 여러 규제 정책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하여 사실상 돈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염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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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에는 이 유예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추후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후 잡부 유예제도의 진행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내용과 연관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상황 변화를 캐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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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이후 평균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이 최대치라고 한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 아닌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투자수요가 규제를 피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내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집을 보러 다니던 3월 말~4월 초와 상황이 매우 달라졌음을 체감하고 있다. 그때도 매물이 줄어들고 꼭지다, 신고가다 얘기가 많았다. 그 흐름은 심화되어 아직까지 아니 언제까지 지속될지 무서울 정도이다.

 

가장 수요가 많은 아파트를 필두로 전세매물 감소로 인한 전세가 상승, 이는 매매가까지 끌어올렸으며 이제는 비싸져서 살 수 없는 아파트를 포기하고 빌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매물 즉, 시장에 공급물량이 풀리기 전까지는 현재의 참담한 부동산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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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의 골자는 이렇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던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서울의 재건축단지에 적용되는 층고제한도 폐지를 계획 중이다. 오 시장은 국토부의 권한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고려해달라고 하였다.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말이다.

 

부동산 시장의 혼돈을 멈추기 위해서 공급 및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이 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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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이렇다. 2026년 7만 호 공급을 할 예정인데 어떤 주택을 공급하나 봤더니 장기전세주택이다.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등록되어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나만 무주택이어서는 안 된다. 자동차와 부동산 등 자산기준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으로 보는 조건은 월 소득 금액이고 그 후 거주지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등을 본다. 장기전세는 놀랍게도 최대 20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으며 주변시세보다 20% 저렴한 수준(주변시세의 80% 수준)이므로 해당 내용이 본인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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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마무리)

끝도 없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모든 것에는 주기가 있듯 부동산 역시 하락의 시기가 올 것이다. 다만, 가만히 있어서는 대응할 수 없다. 많이 공부하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는다. 나의 인생이며 그 결정에 대한 결과는 오로지 나에게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