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증가!급등!

대한민국은 집값 문제로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급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이슈로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비율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목적으로 알려졌으나 1 주택자 역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넘기게 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앵커리포트] '종부세 폭탄' 현실화...집값 안정에 도움될까

 

 

 

일단 종부세 고지가 시작된 후 여러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이전 20만 채에서 28만채로 크게 증가했다.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및 다주택자의 경우는 세금 부담은 더욱더 커진다. 1세대 1 주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원을 넘기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성동구, 마포구 등 강북권 지역에서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넘기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 가구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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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투데이] "올해 종부세, 2배 넘는 고지 속출"...세금 얼마나 늘었나?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고 기본 집값이 높은 서울지역 및 일부 경기지역의 종부세 급등은 앞으로 심화될 예정인 상황에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뤘더니 월세를 내고 내 집에서 산다는 의견들도 많아진다. 이에 대해 이종배 정책위의장 왈, "공제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으로 완화하여 실수요자 세금을 완화하겠다. 또한 공시 가격 9웍원 이하이고 1세대 1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최대 50% 정도 감면을 하겠다"

 

 

 

국세청에서는 26일 종부세 고지 인원 및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인데 공시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타까운 부분은 저소득 계층의 소비여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집값 및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덩달아 월세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월세 지출이 늘면서 주거비 지출 증가, 소비할 돈의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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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껑충’…실거주 1주택자도 “세금 폭탄” 울상

 

 

결론적으로 이와같은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3기 신도시 및 임대주택, 청년 주택 등 정부는 주택공급을 꾸준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주거용 주택의 공급은 크지 않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재산세가 증가하는 상황은 옳은 방향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집을 마련하려는 누군가의 희망을 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1 주택자들 역시도 세금 부담이 커진다. 다주택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주거양극화의 부작용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