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예상.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일단 가장 유력한 전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 6% 수준으로 인상이다.
이전의 최고세율은 3.2%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인상이라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 벌써 무섭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왈,
"다주택과 투기성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폭 강화 예정"
"투기 근절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최우선"
"일회성이 아니다"
"생애최초 구매자, 신혼부부, 청년은 별도의 정책 마련 예정"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필요"
"길거 주 외 주택의 빠른 처분을 권고한다"
일단 결론은 2020년 7월 10일(내일) 확정 예정!
당정 추가 협의 후 최정안 확정 예정이다.
그 후 경제장관회의 후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률은 굉장히 높게 증가할 예정이다.
(양도세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의 강화 논의 중)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도 줄어들 예정
혹은 폐지할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다.
이와 다르게,
1가구 1 주택인 실소유자의 경우
세제, 공급, 금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
다주택자와는 상반되는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강화되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위원들의 주택 현황은 어떨까?
최근 다주택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한편,
당정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되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이 세제 대책에
반영될지는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를 같이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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