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의 영향력(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현재 상황?

최근 뉴스를 보면 대출을 규제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대출이 없이는 집을 구하기 힘들뿐더러 코로나 이슈로 인하여 생활자금이 없어서 신용대출을 받는 사례도 많다. 그런데, 지금 신용대출규제, 전세자금 대출규제 등의 대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출규제의 현황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한다.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

최근 신용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무주택자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대출이 집값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이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값이 비싸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나와 정부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신용대출의 규제로 인하여 은행에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없는지, 대출기간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등 대출 관련 문의가 많다고 한다.

 

 

 

고소득자들의 신용대출 규제 심화?

그렇다면 이러한 대출규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현재 급여가 그리 크지 않은 직장인들의 내 집 마련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월급은 차이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달 말부터(30일부터) 연소득이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의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40% 이하로 규제를 한다고 한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이 점 꼭 알아두길 바란다. 고소득자들의 신용대출은 이달 30일 이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이미 신용 대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DSR? DTI?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계신 시 세금 공과금 포함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며, 이렇게 될 경우 결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이 아닌 DTI(총부채상환비율)을 활용하고 있는데, DTI는 연간 소득 대비 주택 담도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용대출 등의 기타 대출의 이자만 계산했었다. 그런데 DSR로 바뀔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결정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빌라 거래량 증가 이유?

아파트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의 거래량보다 커졌다고 한다.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빌라의 거래량은 서울을 기준으로 약 4,000건 정도이다. 그런데 아파트의 가격 급등으로 매매하려는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매물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거래량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물이 없으니 아파트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빌라의 거래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저가 아파트의 수요도 높아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신용대출 규제의 허점?

신용대출규제 강화 및 전세자금 대출의 비율 감소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소비와 투자를 강제로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번 달 30일 이후에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고 1년 안에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어떻게 보면 대출을 장려해야 하는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대출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그렇다면 신용대출을 1억 원이상 받고 아내 혹은 남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사실상 당사자가 구매한 게 아니기에 하나하나 실상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실상이다. 또한, 부부가 각각 신용대출을 1억 원 미만으로 빌리게 된다면 거의 2억에 가까운 신용대출을 받고도 DSR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수도 생기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의 생각은?

"무주택자는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신용대출을 1억 원 이하로 활용하면 된다"

"고소득층의 갭 투자를 막는데 이번 규제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