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명령신청1 [책추천]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1)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현직 변호사가 직접 그리고 쓴 생활 밀착형 법률 지식 만화) 저자 : 임남택 저자는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책출시 : 2020.01.20 민사 : 당사자 간의 ‘권리’에 대한 다툼 형사 : 국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부당이득 : 법률상 계약 등의 원인관계가 없는데 한쪽은 이익,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것.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은행원의 실수로 돈을 더 준 경우더라도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을 했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에도 반환을 해야 한다. 알았든 몰랐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민사상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다) 은행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받은 것을 알고도 .. 2020.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