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부동산대책 핵심요약] 층고제한 및 용적률완화 최고 50층(재건축, 재개발 호재? 태릉골프장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년은?)

8.4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됐다. (2020년 8월 4일 기준)

핵심 내용들을 추려보자면...(핵심 내용 요약)

 

- 재개발 해제구역도 재추진

- 그동안 막았던 뉴타운까지 허용, 공공재개발 추진

   (2만 세대 이상 공급 예정)

- 서울 및 수도권에 13만 가구 추가 공급

-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 개발로 3만 3천 가구 공급 예정

- 서울의료원 부지 확장 8백 호 -> 3천 호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 높여 2만여 가구 추가 공급 예정

-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 3만 -> 6만으로 2배 확대

- 용산 정비창 공급 세대 8천~1만 세대로 확대 예정

- 재건축 규제 완화(공공재 건축으로 5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

- 용적률 최대 500% 높여, 50층까지 허용할 방침

 

- 상암 DMC 미매각 부지 : 2천 호

- SH마곡 미매각 부지 : 1.2천 호

- 천왕 미매각 부지 : 4백 호

- LH여의도 부지 : 3백 호

- 과천청사 일대 : 4천 호

- 서울지방조달청 : 1천 호

- 국립외교원 : 6백 호

- LH 서울지역본부 : 2백 호

- 공공시설 복합개발 : 6.5천 호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방식은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 높이가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한강변은 더 엄격한 원칙으로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더 높은 건축이 가능하여

주택의 공급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예정이다.

 

8.4 부동산대책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예상되며,

여전히 다주택자들이 감당할 세금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정말 자주 바뀌는 부동산대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챙길 것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

 

 

[8.4 부동산 대책 관련 말말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왈,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 층수 50층까지 허용, 향후 5만 호 이상 추가 공급 확보 예정"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분 적립 분양제도 도입"

"부동산 시장 안정이 최대 민생정책, 신뢰를 위해 정부 정책 실행력 담보하겠음, 안정대책 강력 추진 예정"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최소화"

 

 

또한, 정부 측 왈.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지속하여 시장 과열 발생 시 실거래 조사 등으로 시장 관리하겠다"

"재건축 단지 과열, 근처 단지 가격 영향 등이 관찰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할 것"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왈,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 도심 주택의 높은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공급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온다면 장기적 집값 안정엔 긍정적"